생활 속 법률상식

솔로몬의 재판

다른 사람이 당한 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당해 과장은 유부남인 이상해 부장과 1년 동안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 둘이서만 등산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와이프와 말이 안 통해 외롭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대화나 자리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나, 오히려 이상해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 팀의 이사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을 만류하고, 오히려 당당해 과장이 부장을 꼬신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당당해 과장은 함께 일하던 나대리의 목격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상해 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도움을 준 나대리에 대해서만 근태 조사를 하여 제대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라는 징계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대리가 이에 반발하고 자료를 챙겨 회사를 나가자 무단 서류반출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나대리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가 나대리에게 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대리가 당한 일 때문에 당당해 과장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령 Q&A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국비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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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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