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들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 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인가요?
-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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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채용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운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한다면?
-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자녀! 남편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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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산정에 반영되나요?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다른 사람이 당한 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 의약외품의 재포장,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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