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임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중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임복제: 아니! 판사의 날인도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겁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② 은솔: 비록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더라도 영장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답: ②